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보조의 이것저것(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정부 정책, 지원금, 복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정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 정책 검색 및 필터링 서비스
• 관련 링크 및 신청 방법 안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과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